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일정 ✔신청]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일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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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일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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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질적 경기부양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것이죠.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이며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동시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급]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입니다. 지급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 전인 2월 초 지급 방안이 유력하며 지급 수단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지급일(지급시기) 
설 명절 전 2월 초

 

✔ 지급 수단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등 검토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모두 지자체 내에서 사용

 

 

2020년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지길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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