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대상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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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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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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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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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20.11.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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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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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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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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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년 개업) ’20.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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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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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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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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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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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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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하였으나 ‘20년 9 ~ 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하였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등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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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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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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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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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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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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