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특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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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특별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0년 12월 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20년 12월 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 [신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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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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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20년 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20년 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20년 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월 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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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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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1]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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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20년 12월 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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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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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월 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