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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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되며 전국민 지원금 대신 소득 하위 80% 인별 개별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은 10만원 더 지원받으며 고가의 집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이 큰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최대 900만원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작년과 올해 지급액의 2~3배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정부는 소득 하위 80%(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자산과 금융소득이 일정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가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컷오프' 당하는 방식이 유력해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산층을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득하위 80%에 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입니다.

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되며 개인별로 2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약 300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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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 사용처

 

하지만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1차 전국민 지원금 지급때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면서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컷오프' 대상으로 정한 이력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5억원 정도로 논의 당시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원금으로 논란 끝 적용되면서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은 컷오프 논의와 현장 적용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8월 여름휴가기간, 늦어도 9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며,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자영업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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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국민신문고 문의처

 

 

주요 보도내용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1.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2.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3.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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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