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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자영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제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미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제란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정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재원 마련이 문제이지만 "방역에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침 준수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자영업자들만이 아닌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